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722 , 2021. 8. 10., 인용
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288 , 2021. 6. 8., 인용
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2017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1750, 2017. 3. 14., 기각
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3-8348, 2013. 11. 12.
6.25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6.25전몰군경자녀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군사원호보상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03년
5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3두5037 판결
[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][집51(2)특,397;공2003.9.15.(186),1879]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1년
7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0두1331 판결
[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][공2002.1.1.(145),71]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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